2024년 12월 초,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그날 저녁에 119에 실려 가셨지만, 천만다행으로 뇌졸증(뇌출혈)까지는 진행되지 않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서 점심때부터 이상 증상을 느끼셨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집에 혼자 계셨던 탓에 이상을 알아차리고도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대로 잠을 청하셨고, 이로 인해 6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 골든 타임을 놓친 탓에 장애를 피할 수가 없었다.
장시간이 지나 치료가 늦었음에도, 아버지의 상태는 오른쪽 팔다리 마비로만 끝난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현재는 대구에서 유명한 재활 전문 병원에 입원하셔서 열심히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계신다. 재활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운전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아버지 차량(티볼리 에어)은 필자가 명의 이전받기로 했다. 처음에는 바로 중고로 판매하려 했지만, 휠체어나 반려동물(샤니)을 함께 태우기 위해 큰 차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대신 어머니께 물려받은 경차(모닝)는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다.
자동차 명의 변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링크)」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시·군 민원실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와 같은 복잡한 인증 절차가 필요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 변경에는 차량을 양도하는 「양도인」과 차량을 받는 「양수인」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준비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서류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 조율이 어렵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한쪽 당사자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필자의 경우,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해 「양수인」인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명의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전 등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 편리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재활 병문안을 겸해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명의 변경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 「양수인」만 방문하여 처리하는 순서를 정리해 보았다.
① 양도인(매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대리 발급)
필자의 경우는 양도인(아버지)께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인감증명서도 대리로 발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링크)」 방문하여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아래는 대략 예시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른팔 마비로 인해 위임자의 자필 서명을 제대로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왼손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자필로 작성하셨고, 나머지는 제가 대신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용도」와 「위임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임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행히, 뇌경색으로 인해 자필 작성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자필 작성(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인증 절차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발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 만약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는 것만으로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매수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미가입 시 이전 불가)
기존에 모닝 차량에 가입했던 손해보험 업체에 연락해 티볼리 에어에 대한 추가 보험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변경할 경우, 차량 종류나 용도에 따라 기존 보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티볼리 에어가 소형 차량으로 분류되고 TMAP에 기존 차량 등록 정보가 연동되어 있어, 동일한 자동차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보험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 가입을 했다면 전산확인이 가능하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직접 가져가시면 좀 더 빠른 진행이 됩니다.
③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④ 서류 작성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필자는 대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등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지역별 행정기관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서류 양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형식이므로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구 민원/정보 자동차 이전 등록(링크)」에서 공통 구비 서류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방문했습니다.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현장에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전등록신청서」 예시
※ 친척/가족 간의 명의이전이라도 증여/상속으로 진행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등록원인을 「매매」로 진행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예시
※ 「차대번호」는 보통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매매금액」은 친척/가족 간의 거래라면 최소 「일만 원」 이상으로 대충 적어도 됩니다. 타인과의 거래라면 실제 거래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서명(인) 부분은 아버지와 필자의 개인 인감도장으로 전부 찍었습니다.
⑤ 「취득세/등록세 신고서」 작성
다시 정리하면 양도인(매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매수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전산조회 또는 가입증명서 첨부),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담당자께서 「취득세 신고서」 건네주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 신고서는 담당자마다 작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예시 문서만 첨부하였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물 흐르듯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⑥ 은행창구에서 「정부 수입 인지」 발급
안내에따라 은행창구에서 「정부 수입 인지」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현금으로만 3,000원을 내야 합니다.
⑦ 「취득세 납부서」 발급 및 납부
「정부 수입 인지」를 담당자에게 주시면 정식으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해줍니다. 납부서를 들고 다시 은행창구로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안내 및 경호원을 겸하시는 분께서 공과금을 내는 납부기계로 진행을 도와주십니다. 「2018년식 (소형)승용자동차 (1,500cc ~ 1,600cc이하) 티볼리 에어」로 과세표준액「5,606,000 원」 세율 「7%」가 적용되었으며 금액은 「392,420 원」이 나왔습니다.
※ 배기량 1,600cc 이하의 경우는 23년 3월부터 전국 모두 공채매입 의무가 없어져서, 취득세만 적용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 경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가액 1,875만원 이하까지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었지만 감면 축소로 25년부터는 약 1,000만원 이하 구매시에만 최대 40만원(4%)까지 감면 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점점 경차 사는 의미가 없어지네요. 아래는 취득세 세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⑧ 「자동차등록증」 발급
이제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받고 조금만 기다리면 당일 바로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제 정식으로 차량이 필자의 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등록증 예시 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명의 이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처음 직접 신청해 본 일이었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방문한 덕분에 30분 이내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해 불필요한 추가 서류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후 첫 포스팅이네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는 마음이 매우 무겁고 일이나 블로그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을 잘 넘기고, 현재는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며 희망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입했던 보험혜택도 잘 받고 있어,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평안한 나날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PS. 티볼리 에어 실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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